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독자 마당] 정부보다 기업

고객관리 솔루션 기업인 세일즈포스의 CEO 마크 베니오프는 지난주 금요일 “나는 기업 CEO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직원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차별을 겪거나 겪을 위험에 처한 직원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하고 있다”라는 트윗을 했다.     별다른 배경 설명 없이 남긴 트윗이라 다소 뜬금없게 들릴 수 있지만,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했다.     그날 오전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보장해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제 미국에서 임신을 중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아니게 됐다. 절반이 넘는 26개 주에서 임신 중지를 불법화했거나, 불법화를 추진 중이다.     베니오프는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기에 이런 주에서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직원이 있다면 다른 주에 있는 사무실로 옮겨주겠다고 한 것이다. 베니오프는 원래 진보적인 경영인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그는 물론 많은 기업의 CEO들이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내고, 안전한 임신 중지를 원하는 직원이 있으면 회사가 다른 주로의 의료여행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여성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게 되자 결국 일선 기업들이 나서서 “내 직원들은 내가 챙기겠다”고 선언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는 20세기 초·중반 국민건강보험을 관리하기 시작한 다른 많은 나라와 달리 기업이 건강보험을 직원들에게 주는 혜택으로 삼은 미국 건강보험 방식을 연상시킨다.     고용과 연계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미국의 건강보험과 똑같이 여성의 권리도 정부가 아닌 직장이 지켜주게 된 것이다. 물론 어디까지나 그런 회사에서 일해야 가능한 일이다. 박상현·오터레터 발행인독자 마당 정부 중반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방식 임신 중지

2022-07-01

[디지털 세상 읽기] 개인 의료정보

미국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개인 의료 정보와 위치 정보를 기업이 사고파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많은 브로커와 의사, 의료기관의 이익이 걸린 사안이라 환자 정보 거래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도 미국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들고나온 이유는 대법원이 여성의 임신 중단 권리를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헌법이 이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많은 주에서 임신 중지를 불법화하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시술을 받을 경우 당장은 의료진을 처벌하겠지만 향후 시술을 받은 여성도 살인죄로 처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추적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일례로 페이스북이 ‘메타 픽셀’을 사용해 누가 응급 임신 중지 센터를 검색하고 예약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임신 중지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이런 정보를 구입해 임신을 중지하려는 여성들을 상대로 타깃 광고 기능을 사용해 허위 정보 캠페인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여성들에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려는 미국 대법원의 움직임이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셈이다. 박상현 / 오터레터 발행인디지털 세상 읽기 의료정보 임신 중지 환자 정보 허위 정보

2022-06-22

[열린 광장] 개인 의료정보

연방의회에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개인 의료 정보와 위치 정보를 기업이 사고파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다.     이런 민감한 정보를 어떻게 사고팔 수 있을까 싶지만 미국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일선 정치에 뛰어들기 전에 소비자보호법을 가르치는 법대 교수였던 워런 상원위원은 국회에 들어온 후에도 소비자 보호 활동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입법을 주도하는 건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워낙 많은 브로커와 의사, 의료기관의 이익이 걸려 있는 사안이라 환자 정보 거래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도 미국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들고나온 이유는 대법원이 여성의 임신 중단 권리를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헌법이 이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많은 주에서 임신 중지를 불법화하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시술을 받을 경우 당장은 의료진을 처벌하겠지만 향후 시술을 받은 여성도 살인죄로 처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추적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일례로 페이스북이 ‘메타 픽셀’을 사용해 누가 응급 임신 중지 센터를 검색하고 예약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임신 중지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이런 정보를 구입해 임신을 중지하려는 여성들을 상대로 타깃 광고 기능을 사용해 허위 정보 캠페인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여성들에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려는 미국 대법원의 움직임이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셈이다. 박상현 / 오터레터 발행인열린 광장 의료정보 임신 중지 환자 정보 허위 정보

2022-06-20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